● 환경부는 2025년 1월 1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10개의 환경정책을 공개했습니다. 10개 정책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녹색전환보증 사업 추진, △지방하천 승격,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화학물질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환경피해 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이 포함됩니다.

● 유연한 배출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참여자 확대와 위탁거래 가능 및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방하천 추가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및 관리,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비용 증가 및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통한 통합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책들을 개선합니다.

● 또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평가 시행 근거 마련, 청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추가 및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시행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