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서 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배출허용총량 조정 및 시장 안정화, △배출권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와 제도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대해 업계의 반응이 엇갈린 바, 환경단체는 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계는 유상할당 비중의 급격한 확대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탈탄소를 위한 조세 혜택 등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팩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