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4차(‘24~’30) 및 5차(‘31~’35)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 운영은 배출허용총량 구성 변경,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가 배출권 거래가격 하락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4차 이행연도(2024년) 및 5차 이행연도(2025년)의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이월량을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렸습니다. 이월제한 완화조치는 배출권 시장의 개방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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