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조 기업투자 병목 푼다…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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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2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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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부는 10월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7조9천억원 규모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를 발표했다. 울산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하는 약 4조원 규모 투자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단축한다.

l  또한, 지난해 공고가 취소됐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 중 재개설하고 국내 생태계 기여도 평가 배점을 확대해 약 3조원 규모 투자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LNG 혼입 발전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차전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약 702억원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l  반도체 관련 발주·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2만㎡ 미만은 제외하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R&D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