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의 한계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오현영 부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와 지속가능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해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역 환경에서도 저탄소 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과 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국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많은 국가들은 고정가격 지원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시장 형성과 기술보급을 촉진했다. FiT 제도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급격한 설비 확대를 이끌었으나, 시장이 성숙되고 발전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비용 부담과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장연동형 지원제도로의 전환이 글로벌 추세로 부각되었다. 독일도 과거 FiT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경쟁입찰 방식의 경매제로 전환하여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보완적 해결책으로 부상한 점은 시장의 적응력을 보여준다. 일본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