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3%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심각"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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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5 조회수  1,207본문
l 국회미래연구원이1월 29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Insight)' 제85호(표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
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했다.
l 조사결과, 설문 참여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재생에너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83.4%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 뿐 아니라 활
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l 또한,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
며,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
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l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
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