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신규 원전’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난항 예상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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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3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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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쟁점을 논의 중이며, 11차 전기본에는 20242038년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 그동안 제동이 걸리고 폐지된 재생에너지 정책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