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신규 원전’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난항 예상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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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3 조회수  785본문
-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쟁점을 논의 중이며, 11차 전기본에는 2024∼2038년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 그동안 제동이 걸리고 폐지된 재생에너지 정책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