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09:30-11:40

□ 장 소:  전경련회관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FK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월 초 각 당에게 전달한 ESG 및 기후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이 공개되었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참여 정당의 세부 의견 공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총 5개 정당에서 제출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ESG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ESG를 통한 공급망 재편 및 지속가능공공조달의 도입을 위해 제안된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한국판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등의 질의에 응답 야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으나, 국민의힘은 ▲ESG 경영 의무화의 규제화, ▲공급망 실사에 대한 글로벌 동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공공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에서는 ▲관련 법 개정, ▲탄소중립 강화, ▲전기차 공급 확대, ▲녹색 전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 ▲전환자본 마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전력분야 탈탄소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CFE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재생에너지 거래 편익을 위한 녹색 프리미엄,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역시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전력 PPA의 확대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점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을 하되 기업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 확보를 위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강화,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정보 투명성 제고 등의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5개 정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개선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접 PPA 확대를 장려하고, 분산 전력망을 확보하여 무탄소 경제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에는 재생에너지 효율과 분산전력망의 안전성 강화가 보다 효용이 높을 것으로 보기에 조달인센티브 강화 및 중소 중견기업 구매 지원에는 한시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진보당은 앞선 질문과 같은 의견으로 조달인센티브 강화 및 계획입지제도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 확립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과 및 로드맵 수립에 관해서는 모든 당이 그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ESG 워싱 방지 및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기구 설치에 대해 야당은 모두 찬성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필요성에 대한 확실성 및 다수의 규제기관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약화 등의 이유로 유보 및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녹색정의당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정당별 ESG 정책 공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7.15%로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 가운데 최근 제정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원전 확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나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규제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녹색정의당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은 과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등으로 후퇴했던 것처럼 ESG, 기후,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이 같은 이유로 후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권승문 민주연구원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들이 조금 더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합당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의 ESG 경영을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ESG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ESG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ESG 정책토론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ESG 기본법과 기후 위기 대응 관련 규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